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 10. 23. 선고 2019누476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상고(기각)[각공2021하,51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3 선고 2017누66802 판결
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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